새누리

“비겁하게 모호 안 제시”

구체적 개혁안 제출 촉구

공무원단체

“야당 안 수용 불가”

오늘 개혁안 원칙 공개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공무원연금 일부를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고, 중하위직의 연금 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과 공무원단체는 부실하고 일방적 대안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설명회를 열어 “적정 노후소득의 보장을 위해 중하위직 공무원연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안”이라고 밝혔다.

당 공적연금발전 TF(태스크포스)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현행 공무원연금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7%와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 1.9% 가운데 기여율 4.5%와 지급률 1.0% 부분에 한해서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해당 보험료에 대해선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하위직은 보험료 대비 연금액을 많이 가져가고, 고위직은 그 반대로 하는 소득재분배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나머지 기여율 2.5%와 지급률 0.9%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각자 낸 만큼 받아가는 기존 공무원연금의 소득비례방식으로 운용하되 더 걷고(기여율 2.5%+α), 덜 받아가도록(지급률 0.9%-β)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현행 57%보다 다소 낮아진 50%대 초반이 될 전망이다.

강 정책위의장은 “우리 안의 핵심은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 재구조화”라며 “정부는 ‘반쪽 연금’ 제안을 포기하고 남은 4일 동안 공무원의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면서도 재정절감 효과가 확실한 방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새정치연합이 공개한 이같은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모호한 안이라고 비판하며 수치를 포함한 구체적인 개혁안 제시를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인천 서구에서 열린 당원교육에 참석해 “그동안 공무원 표와 국민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비겁한 행동을 취해온 새정치연합이 자체 개혁안을 낸다고 냈다”며 “역시 예상한대로 모호한 수치로 헷갈리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새정치연합은 비겁한 행동을 더 이상 해선 안된다”며 “당당하게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선 새정치연합이 선명한 연금개혁안을 다시 국민 앞에 내 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도 “야당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26일 공투본 자체 개혁안의 원칙과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 발표에 항의하며 새정치연합 당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