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새정치연합·남양주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1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전국 개발제한구역 국민운동협회 출범식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박 위원장은 이날 출범한 협회가 제53호 국토교통부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기까지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특히 사유제산이 침해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문제에 대해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전국에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박 위원장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도 경기도가 461억원으로 전국 696억원 중 약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위원장은 “개발제한구역 피해자 대부분은 영세한 소시민들로 생업 자체가 어려운 분들”이라면서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의 TF구성 등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