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8일 새누리당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당선 무효형 1심 판결을 계기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포함한 개선을 주장하고 나선 대해 ‘장외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 “교육감 직선제는 폐해가 있고 제도의 문제점이 있다”며 “이런 문제를 보고도 개선하지 않는 것은 정치권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직선제 실시 이후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 한 명도 제대로 직을 수행한 적이 없다. 공정택 곽노현 문용린 조희연 교육감까지 모두 법정에 서게 됐다”면서 “아예 단체장과 교육감을 하나로 묶어서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하든지 단체장이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는 방식 등 여러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여당의 직선제 폐지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면서 “작년 2월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특위에서 현행 직선제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당시에 직선제 폐지, 러닝메이트제 또는 임명제 이런 것에 대해 충분히 토론했기 때문에 우리 당은 반대”라면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은 맞지만 그런 문제는 직선제냐, 임명제냐 이런 차이 때문에 생긴다기보다 선거의 부작용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