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지방자치포럼’ 공동대표인 새정치연합 백재현(광명갑)·무소속 유승우(이천) 의원은 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지방자치 20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백·유 두 의원은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이해 개최한 토론회에서 우리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짚어본다는 것에 뜻 깊은 의의를 둔다.”며 “오늘 제기된 문제들과 해결방안들에 대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정세욱 명지대학교 명예교수가 기조강연에서 민선 지방자치 20년의 평가와 과제를 제시하며, 성년을 갓 넘긴 지방자치가 제도적·운영적 측면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이 위기를 지방자치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하고, ‘지방분권과 주민참여’의 새 틀을 준비할것을 강조했다.

또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온전한 사무이양과 이에 따른 권한과 재정의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비율 조정과 자치입법권 확대방안, 개헌을 통한 지방자치의 법률적 강화 등 다양한 방향을 제시됐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회지방살리기포럼’(공동대표 새누리당 이철우·새정치연합 김영록 의원)이 함께 주최하고 4대 지방협의체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