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정성호(양주·동두천) 의원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해 2개 이상 시·도 운행과 환승할인 및 광역 운행 등 교통 복지차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지원토록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는 2개 이상의 지자체를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경우, 환승할인 및 광역 운행에 대한 손실은 면허권을 내준 지자체만 부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간 갈등, 벽지 노선 미신설로 인한 교통사각지대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재정지원도 안정적이지 못해 요금 인상과 전국단위 교통정책 추진의 어려움이 있어왔다.

실제 최근 경기도와 서울시는 버스 요금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정 의원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에 안정적인 재원조달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요금안정과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 강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