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대면계좌 개설 추진이 정확도 불투명, 비용발생, 보안취약 등의 이유로 관련업계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과 실명 정확도를 고려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 대체로 시큰둥한 반응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실명을 확인하고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을 발표했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가 제시한 실명확인 방법은 신분증 사진 온라인 제출, 영상통화, 휴대전화 본인 인증, 타 은행 계좌 확인 등 4가지다.

하지만 지역 금융권에선 실명확인 방법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별 효과 없이 비용만 발생시킬 것이란 우려가 크다.

우선 현재의 영상통화 해상도로는 신분증과 대조해 본인 여부를 정확히 가려낼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영상통화 기능이 없는 휴대전화를 가진 소비자에겐 온라인을 통한 실명확인은 무용지물이란 지적도 따랐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한다고 해도 수 백억에 이르는 시스템 구축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현금카드나 보안카드를 우편으로 전달할 때 집배원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안에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범죄집단 일원이 집배원으로 위장취업하거나 집배원과 결탁하면 대포통장 개설에 아무 제한도 없어진다는 것이다.

본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유롭게 만들어진 대포통장이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신한은행 수원중앙금융센터 관계자는 “해상도도 낮고 흔들림이 있는 영상전화로 본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며 “본인 확인에 대한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비대면계좌 개설을 허용하면 별 효과도 없이 비용만 발생시켜 부작용만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