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가계대출 高금리 규제해야”

2015.06.01 20:44:38 4면

대출금리 은행보다 4배 높아 주고객인 서민들 큰 부담
3월말 도내 저축은행 가계대출 잔액 11조3093억원
전년 동기비 26.1% 급증… 金利 인하 목소리 높아

저축은행 가계대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고금리 대출 규제를 요구하는 여론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신용도가 낮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2금융권을 찾는 서민들을 위해 법정이율을 현실화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한국은행 경기본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상호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조3천93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6.1%(2조3천381억원) 급증했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2010년까지 6조~7조 수준을 보이다가 2010년 7월 9조원을 넘어섰고, 같은 해 12월 10조원을 돌파했다.

이후 2011년 저축은행 사태 후 구조조정 여파로 8조원대까지 떨어졌지만 장기불황으로 생계형 자금수요가 늘면서 다시 증가했다.

최근엔 저축은행들이 기존 대부업체을 인수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면서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저축은행들의 대출금리는 시중은행의 4배에 육박해 1금융권에서 소외된 서민들에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지난달 저축은행의 일반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는 연 11.73%인 반면, 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2.96%였다.

특히 지난해 금감원 조사결과 25개 저축은행 중 대부업 계열 등 20곳은 평균 30%의 높은 금리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저축은행들은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30% 이상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때문에 지역 각계에서 취약계층이 주 고객인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우선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기식 의원(새정연)은 최근 법정 최고 이자율을 금융업권별로 차등해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연 34.9%의 법정 최고 이자율을 대부업체는 연 25%, 2금융권은 연 20%로 각각 낮춰야 한다는 게 골자다.

지역 주민들도 1금융권과 4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는 저축은행의 대출금리의 부당함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수원 지동시장에서 건어물을 판매하는 상인 조 모(58·여)씨는 “신용등급이 낮아 2·3금융권으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의 절박함을 이해한다면 대출금리 인하는 당장 실현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
윤현민 기자 hmyun9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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