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남양주갑·사진) 의원은 17일 정부가 지난해 세입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과태료를 예산액보다 초과해 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세외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벌금·몰수금 및 과태료가 3조 2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으며, 특히 과태료와 과징금 징수액이 각각 9천491억원, 7천408억원으로 이는 각각 예산액 8천695억원, 311억원을 초과했다.

과태료를 세입예산 항목으로 정해 예산액과 수납액을 관리한 2010년 이래로 예산액을 과소계상한 2010년을 제외하면 수납액이 예산액을 초과한 것은 처음이며, 수납액도 최대 규모에 이르고 있다.

최 의원은 “올해도 경제성장률 저하 등으로 세입결손이 우려되는데 정부가 이를 과태료로 메우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된다”며 “지금부터 세입결손에 대해 예측가능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