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최저임금 인상땐 ‘고용 줄일 수밖에…’

2015.06.21 19:50:21 5면

429곳 업체 대상 의견 조사
55.4% “고용 축소” 선택해
임금인상 충격 완화 위해선
“보험료 등 지원 확대 필요”

국내 중소기업 절반 이상은 현행 최저임금이 크게 오를 경우 고용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지난 3월 중소기업 4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체 응답자의 55.4%는 ‘고용 축소’를 택했다고 21일 밝혔다.

‘신규채용 축소’를 선택한 기업은 29.9%, ‘감원’을 선택한 기업은 25.5%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밖에 ‘임금을 삭감하겠다’(7.2%), ‘경영이 악화되거나 사업이 종료될 수 있다’(14.5%) 등의 대답이 이어졌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별다른 대응책이 없다는 중소기업은 22.9%였다.

또 최저임금에 상여금,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제 받는 월 평균 임금은 16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은 67.3%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임금총액이 아닌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명목상 최저임금은 월 116만원이지만, 실제 중소기업이 지급해야 하는 1인당 인건비 부담은 월 160만원을 웃돈다는 얘기다.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이 전체근로자 임금 인상에 영향이 있었다는 중소기업은 63.9%로, 그렇지 않은 기업(35.4%)의 1.8배였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99인 기업이 75.2%로 가장 많았으며, 100인 이상(65%), 10~29인(60.2%), 10인 미만(51.1%)등의 순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기업이 3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종·지역별 차등적용(22.5%),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21.0%),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14.6%)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올해 경영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작년보다 나빠졌다는 기업이 62.9%, 작년과 동일한 기업은 22.8%였다. 작년보다 나아졌다는 기업은 13.3%에 불과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
윤현민 기자 hmyun9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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