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 명 성남시장

‘안전도시’ 변모
안전총괄과→재난안전관 격상
생존수영교실 등 안전교육 강화
심폐소생술 실습교육 전체 실시


무상복지 서비스 확대
올해 ‘친환경 학교 밥상’ 시작
친환경 우수농산물 최대 지원
초등학생 학습준비물센터 설치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확대

성남시립의료원 2017년 준공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추진


빚탕감 프로젝트 시행
채무자 자립·회생 돕기 나서
시민모금 진행… 기업 등 동참



“무상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안전’과 ‘복지’에 온 국민이 집중돼 온 지난 1년,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를 토대로 새도시 축조의 기틀마련에 힘썼고 이를 통해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의 꿈을 완성짓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무상급식을 훌쩍 넘어 무상교복, 무상공공산후조리원까지… 대한민국 최상의 ‘복지도시’로, ‘살기좋은 쾌적한 행복도시’로 탈바꿈이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의 입을 통해 민선6기 1년을 맞은 성남시의 모습을 살펴봤다.

-‘안전도시’로 변모한 성남시, ‘세월호 참사 잊지 않겠다’는 복안인가.

지난해 4월 빚어진 세월호 참사는 29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된 대형사건·사고로 우리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강하게 각인시켰다. 시는 안전을 비롯 교육, 의료 등 3대 분야 공공성 강화를 민선6기 정책목표로 내걸었고, 사람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의 책임을 좀더 확대하는 데 무게를 뒀다.

그리고 민선6기 첫 정기인사에서 안전행정기획국에 속해있던 안전총괄과를 부시장 직속 체제의 재난안전관으로 격상하고 보고체계를 간소화해 위기 관리력과 재난안전 대응력을 강화했다. 또 방재안전직에 2명의 안전 전문 인력을 채용, 전문성을 높였다.



-메르스 사태로 주목받는 ‘성남시립의료원’ 그 이유는.

지난 5월 말부터 시작된 메르스 사태는 성남시립의료원을 주목하게 했다.

성남시는 본시가지 주민의 의료불편 해소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옛 시청사 자리에 517병상 규모의 성남시립의료원을 2017년 준공목표로 건립중에 있다. 시는 성남시의료원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정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가정마다 주치의를 지정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100만 시민 주치의제’ 시행,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함께 ‘공공의료의 메카’로 자리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무상급식 넘어 ‘친환경 학교 밥상’으로 향하나.

초·중·고교 무상급식은 교육 공공성의 기본이다. 올해부터는 단순한 무상급식을 뛰어넘어 ‘친환경 학교 밥상’ 지원을 시작했다. 학교 급식에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쓸 경우 일반 농산물 구매비와 차액 전액을 보전해 준다.

시는 올해 학교급식지원 예산 302억4천만원 가운데 49억65만원을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비’로 책정했고 차액 지원 비율도 종전 30%에서 33%로, 가공식품은 20%에서 3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다. ‘친환경 학교 밥상’ 지원의 혜택은 성남시내 모든 초교 69곳·중학교 46곳, 특수학교 2곳이 보게된다.



-확대일로의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기회인가.

지난해 시작한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은 올해 더욱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초등 1학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도와주는 학습도우미 사업은 학부모들의 호응에 힘입어 올해 초등 1학년 전체 학급으로 확대됐다. ‘생존수영교실’은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되고 있다. 올해는 안전교육을 강화해 초·중·고 전체 학생들에게 심폐소생술 실습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35개 초교 유휴교실을 활용해 초등학생 학습준비물센터를 설치해 학부모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있다.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무상교복 사업은 올해 취약계층 자녀 600여명을 시작으로 전체 중학교 신입생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빚독촉 고통’ 털고 재기의 발판마련에 나서나.

시는 서민들이 악성채무로 인한 빚독촉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성남판 ‘롤링주빌리(Rolling Jubilee)’로 불리는 빚탕감 프로젝트가 그것으로, 부실해진 장기 연체채권을 싸게 사들여 불태워버림으로써 빚독촉의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다. 시민모금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에는 시산하기관을 비롯, 기업과 종교계 등에서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시는 또 시청사내에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열어 채무자의 자립과 회생을 돕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해 금융소외계층과 과다 채무자에게 금융구제방안이나 법적 절차를 안내한다.



-‘3+1’ 원칙 앞세운 복지 확대, 그 의미는.

복지도시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는 성남시. 시의 복지 정책은 이재명 시장의 확고한 ‘3+1 원칙’이 자리잡고 있다. 모든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부정부패 안하고, 예산낭비 안하고, 세금탈루를 막아서 아낀 세금으로 시민을 위한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시의 예산이 남아돌아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어디에다 먼저 쓸 거냐 하는 의지와 철학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시의 제반 복지정책은 이 신념을 토대로 추진되고 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