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친화성 평가에서 양평군 <군수 김선교·사진>의 규제개혁 실적이 지난해 71위에서 전국 2위를 기록했다.

20일 양평군에 따르면 이번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친화성 평가는 공장설립 등 인·허가, 창업 및 기업유치 지원, 규제개혁실적 등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그동안 양평군은 상반기에 법제처 100선, 규제 나침반, 전국규제지수, 도시계획조례 등을 적극적으로 분석·검토해 개발행위 허가규모 완화, 도로점용료 감면사유 확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상 53건의 규제를 발굴했다.

이 중 현재 50건이 입법예고 중으로, 93%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 양평군은 공장설립지역 내 제조시설 입지완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신증설 규제완화 등 중앙부처 법령개선도 이끌어냈다.

이밖에도 인허가 및 주요분야 담당자와 애로사항을 수시로 논의, 지난 8월에는 행정자치부에 30건의 규제개선 건의문을 제출했으며, 군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개혁교육 추진, 기업 방문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규제신고센터 설치 등으로 왕성한 규제개혁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규제개혁 실적에 의해 양평군의 상반기 경제활동친화성 결과는 지난해 83위에서 61단계 상승한 전국 22위를 자치해 S등급을 받았다.

/양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