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을 맞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 정책전당대회’를 열고 지방분권의 의지를 다시한번 다지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및 사회복지 축소에 대한 저지를 결의했다.

이번 정책전당대회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뿌리내린 지방자치의 정신을 되살리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문재인 대표는 개회식에서 발표한 ‘지방자치 시대 선언문’에서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중앙과 지방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이며 최고의 국가발전전략”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를 위한 비전과 실천 과제로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실질적 전환 추진 ▲지방 재정자율성 확보를위한 관련 제도 정비 ▲지자체의 자치권한 전면적 확대 ▲자치경찰제 조기 도입 ▲교육지방자치 실현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지방자치기본법 제정과 함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6대4로 조정 ▲지방소비세율 20%까지 단계적 인상 ▲영유아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사업의 국비부담율 100%로 상향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