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한정된 재원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행정으로 예산운용에 허점이 드러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천시의회 김문자 의원(새누리·가)은 5분발언을 통해 “올해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확인한 결과 이월예산 830억원 중 총 39개 사업에 104억원의 예산이 집행된 바 없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사업 추진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당초 사업계획 수립과 검토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소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인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또 “과다한 이월예산으로 인해 시급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치 못했다면 이는 곧 시가 비효율적 예산운용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제고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특히 이천시의 이월예산이 이렇게 과다한 것은 경제혁신 및 서민생활안정 등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기금운용과 관련, 올해 11개 기금운용계획 중 3개는 아예 지출계획이 없고 5개는 1억원 미만, 3개는 1억원이 넘는 실정으로 일반회계로의 통폐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실제 명시이월 예산은 575억원이며 26개 사업에 104억원”이라며 “당초 이월예산 결정이 2월말에서 올해 지방재정법이 12월 말로 결정된 것도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천=김웅섭기자 1282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