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내부에서 현재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교육 관련 교부금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이철우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지자체의 보육대란 가능성을 언급한 뒤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정부에서 직접 교육관련 교부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새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학생 수가 1년에 20만명씩 줄고 교부금으로 내려가는 돈은 1년에 약 1조원씩 더 내려간다”며 “그런데 예산 배정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 법률안을 적극 검토해주기 당부한다”고 주장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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