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 생존전략 고심해야

미군 전술핵 재배치도 검토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지지

중국의 성의있는 대북조치 요구

노동개혁법 처리 야당 협조 당부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 원내대표는 15일 “우리나라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고자 화해와 협력의 손길을 건냈지만 북한은 무력도발이라는 주먹질로 응답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6자회담도 유엔 안보리 제재도 북한의 핵무기를 개발을 저지하는 데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등 자위권 차원의 대북 억제 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중국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북한 핵개발 저지에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원 원내대표는 “북한은 개성공단 뒤에 숨어 흘러들어 간 현금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집착했다”면서 정부의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 방침을 지지했다.

경제문제와 관련, 원 원내대표는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통과를 통한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원 원내대표는 “자동차가 네 바퀴로 굴러가는 것처럼 노동개혁 4법은 하나의 패키지”라면서 “벌써 몇 달째 구호만 요란한 채 이분법적 진영논리에 갇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일자리 69만개의 창출은 물론 잠재성장률도 상승시킴으로써 한국 경제의 질적 도약을 이루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 원내대표는 “청년을 노동시장의 들러리로 세우는 것은 한국경제를 저격하는 예고된 인재”라면서 “기업의 청년 의무고용과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등을 담은 ‘청년희망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