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16년 만에 주민세를 인상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1999년부터 변동이 없었던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경기도 전 시·군과 동일한 금액인 지방교육세 포함 3천300원에서 1만1천원으로 올렸다.
시는 지난 해 말 주민세 인상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8월 인상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납기는 8월 16~31일까지이다.
이번 인상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세율 1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주민세 인상 권고와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세입 확충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으로 알려졌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시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사회, 복지, 문화, 건설 등의 재정수요에 충당된다./과천=김진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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