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화성 동탄2신도시 유통3부지 물류센터 건립 사업이 다시 정치의 한복판에 섰다.

시의 조치계획 반려 결정으로 행정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일부 예비후보자들도  ‘전면 백지화’를 외치고 있다.

물론 주민 우려는 가볍지 않다. 동탄2는 대규모 주거 밀집지역이다.

교통 체증, 어린이 통학 안전, 소음과 미세먼지 문제는 현실적인 걱정이다.

시가 연면적을 50%가량 줄이도록 유도하고 보완 대책을 요구한 배경에도 이런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시민 안전과 주거환경은 어떤 개발 논리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이 사안은 단순한 ‘찬반’ 구호로 정리될 성격이 아니다.

해당 부지는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곳이고, 법적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행정청이 처리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주민 반대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는 구조다. 정치권이 ‘백지화’만을 외칠 경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행정적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문제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논의가 점점 단순해진다는 점이다.

‘안전 대 개발’이라는 이분법, ‘백지화냐 강행이냐’라는 구호가 난무한다. 정작 필요한 것은 교통 대책의 실효성, 안전관리 방안의 구체성, 그리고 장기적 도시계획과의 정합성에 대한 차분한 검증이다.

행정은 법과 절차 위에서 움직여야 하고, 정치는 그 틀 안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표심을 겨냥한 선명성 경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해법을 놓고 경쟁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

동탄2 유통3부지 논란은 지역 개발을 둘러싼 우리 정치의 민낯을 비추는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