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12일 현재 체납액이 62억원으로 이중 지방소득세 24억원, 재산세 11억원, 자동차세 7억원 등이 전체 체납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사업부도 및 폐업 등이 많았고 재산세는 우정병원 3억1천여만 원를 비롯, 대형빌라 신축에 따른 4건이 부도로 신탁재산이 체납되고 있는 등 고액 체납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특별징수 기간 중 목표액은 62억원 중 50%에 해당하는 31억원으로 세무과장을 중심으로 각 팀장은 500만원 이상, 세무과 직원은 500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 4월 중 가택수사를 벌이는 한편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45건은 10월 중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체납자와 압류차량 및 부동산에 대해선 자동차 영치 및 공매를 추진키로 했다.

시는 올해부터 도비 지원을 통해 지방세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 범칙조사가 가능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신용평가기관에 공공기록 정보가 제공돼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아 징수활동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진수 세무과장은 “체납액 50%에 해당하는 31억원 정리를 목표로 가택수색, 체납처분 면탈혐의자 범칙사건조사, 체납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는 사위행위 재산가처분 신청 등 더 강력한 체납처분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