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법개정안 절충 실패

2004.02.19 00:00:00

아무런 성과없이 또 활동기한 마쳐
박관용 의장 직권상정 여부 주목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이재오)는 19일 간사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선거구획정 가이드라인을 확정, 선거구획정위에 넘길 계획이었으나 의원정수, 지역구 의원수 등을 놓고 의견이 갈려 막바지 절충에 실패했다.
이로써 지난 13일 재구성돼 활동에 들어간 정개특위는 또다시 아무런 성과없이 활동시한을 마치게 돼 박관용 국회의장의 향후 조치가 주목된다.
앞서 박 의장은 19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포함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박 의장이 지금까지 정개특위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국회 선거구획정위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토록 지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무작업 등을 고려할 경우 오는 23일 이후나 선거법개정안 등 정치개혁입법의 본회의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특위 간사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은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현재 227명인 지역구의원수를 240명으로, 46명인 비례대표 의원수를 59명으로 늘려 전체 의원정수도 현행 273명에서 299명으로 26명 증원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 국회의원 정수 변경 및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 유보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의원정수 증원은 안된다"는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절충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특위 합의대로 선거구 인구상하한선을 10만5천~31만5천명안으로 적용하더라도 지역구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에서부터 최대 10석까지 늘리는 안까지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수 있어 선거구획정위의 결정이 주목된다.
특히 각 당은 일단 국회의원 정수를 273명 현행을 유지키로 한 만큼 지역구의원수가 늘어날 만큼 이에 상응해서 비례대표 의원수는 줄어들 전망이다.
임춘원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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