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민주거TF의 주거복지소위 위원장인 이언주(광명을)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및 투명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경기도 공동주택과, 그리고 김태근 법무법인 융평 변호사가 참석해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현황과 개선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 경과에 대해 발표하고 세입자의 아파트관리 참여권 보장, 온라인 투표제 시행등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경기도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단 운영 등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추진에 대해 발표하고 지자체 공동주택관리 조직 신설 등 생활밀착 행정을 위한 법 개정을 건의했다.

김태근 변호사는 현행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관리비는 작은 부분이지만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분으로 공동주택관리는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오늘 제안된 사안에 대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