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 의원은 24일 행자부의 지방재정 개혁안 추진에 대해 두 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행자부 업무보고회에서 “조정교부금 개편 때문에 경기도 6개 지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데도 군사작전을 하듯이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선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0%로 올려 지방재원을 만들고, 정부가 약속했던 지방소비세율을 12%에서 16%로 올리는 안을 현재 조정안과 함께 가는 투트랙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제시했다.

또 김 의원은 지방재정 개편안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 “전체적인 지방재정의 파이를 키우는 방식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선 지방재정 확충의 입장을 밝힌 뒤 “행자부 장관, 경기도지사, 6개 불교부단체장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개토론의 장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거시적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큰 그림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함께 토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공개토론 제안에 대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대답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