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위 위원장은 28일 지난 총선 당시 당이 경제민주화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연금법과 국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민주는 이 법안을 당론으로 지정해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이 투자해야 할 공공사업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했고, 공공투자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공사업의 개념을 ‘출산율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사업’으로 명시해 향후 임대주택과 보육시설에 대한 공공투자 근거를 마련했다.

국채법 개정안은 국민연금법이 공공부문 투자를 국채매입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공복지 인프라 투자에만 사용할 수 있는 ‘국민안심채권’ 발행 근거를 명시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이 저출산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