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북한 도발로 주민 피해 발생

2016.07.07 21:03:41 4면
크게보기

박정, ‘국가 구호’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 의원은 7일 북한 측의 도발이나 여타의 행동에 의해 주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구호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고 각각의 구체적인 피해 유형들을 열거하고 있으나 북한의 행동에 따른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딱히 자연피해로도 사회재난으로도 볼 수 없는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북한발 주민 피해도 태풍, 홍수처럼 재난예방사업이 추진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나서서 사태 수습에 나서는 등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LOGO

창닫기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