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9일 계속되는 폭염 탓에 에어컨을 사용하는 가정에서 ‘전기료 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부담 완화를 위해 누진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전력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눠 내며 누진배율(가장 낮은 요금과 가장 높은 요금 사이의 비율)이 11.7배로 미국(1.1배), 일본(1.4배)에 비해 훨씬 높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정용 전기에 적용되는 누진제, 이로 인한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정용 전기요금의 불균형에 대해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실제로 누진배율을 제한하고 누진단계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6단계인 누진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누진배율 역시 11.7배에서 2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당에서도 누진제 개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당은 앞서 누진단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