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존자 1억원, 사망자 2천만원 규모의 현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5일 위안부 재단 출연금 10억엔(111억원)의 사용 방안과 관련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현금 지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0억엔을 활용한 사업은 피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급 사업과 모든 피해자들을 위한 사업으로 나눠 추진된다.

외교부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현금 제공 방식에 대해 화해·치유 재단이 대상자 개별 수요를 파악해 이를 토대로 지급하는 ‘맞춤형’(테일러메이드)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파악된 수요를 토대로 현금을 분할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생존자에게 제공될 1억원은 ‘상한선’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1인당 지원금이 1억원을 넘을 수도 있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238명이며, 지난해 위안부 합의 당시 46명이던 생존자는 현재 40명으로 줄었다.

현금 지급과 별개로 추진될 재단의 사업은 지난해 12월 28일 도출된 한일 정부간 합의에 입각해 양국 정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재단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정부 당국자는 “개별 피해자 대상 사업의 경우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현금 지급의 명목도 의료·복지로 한정하지 않고 명예회복, 상처치유라는 포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