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 의원과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최근 세법개정의 핵심 이슈인 법인세율 인상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직접 발제자로 나선 박 의원은 “포용적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세제도가 제 역할을 해야 하며 따라서 법인세부터 정상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인세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 “그동안의 낙수경제 기조와 감세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알리는 상징적인 조치라는 점, 앞으로 논의해야 될 소득세, 임대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의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견인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성장으로 인해 사회보장제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복지재원에 사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납세자인 국민들이 원하는 조세형평성을 바로 잡는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법인세가 사회통합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새누리당과 정부, 대기업들에게 사회적 요청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