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재현(광명갑) 의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재정자립도 분석 결과 전국 243개 지자체의 90%가 넘은 220곳의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시 본청이 83%로 가장 높고, 서울시 중구 65.2%, 서울시 강남구 65%, 화성시 64.2%, 울산시 본청 63.8%, 서울시 서초구 6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북 봉화군 9.6%, 전남 구례군 9.9%, 전남 진도군 10%, 충북 보은군 10.2%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재정자립도 50%가 넘는 23개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본청을 포함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본청 포함 5곳, 인천시 2곳, 나머지는 울산시 본청, 세종시 본청, 부산시 본청, 대구시 본청 이였다.

경기도 일부와 광역시 본청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백 의원은 “정부는 지자체에 덜 주면서 더 내놓으라는 말만 하고 있다”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간 갈등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간 편차를 줄이고 지방세수 확충과 자주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더욱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