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20대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 모두 사심 없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해 경쟁하자”면서 이같이 말했다.

검찰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전관예우 금지 등을 주장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이 대통령 곁에 있는 한 검찰도, 국정운영도 무너진다”면서 “공정정치를 시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우 수석의 해임을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른 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과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개헌은 국가개조 프로젝트이고, 협치의 청사진을 그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비록 실패할지라도 남북 정상회담을 시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외교적인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의장도 대북정책 협의채널을 만드는 데 앞장 서달라”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조사기간 연장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해결을 위해서도 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박 비대위원장은 “여야가 힘을 합쳐 낙하산을 뿌리뽑고 공정인사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방복지사업 조정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공론화해 지방분권시대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