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은 지방세 체납자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천만명을 돌파해 체납액만 무려 4조1천654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도 날로 증가해 전국적으로 1만3천43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6천415억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총액의 40%(39.4%)에 육박했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액도 불과 1년새 6천953억에서 1조1천495억으로 65%(4천542억)나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천519억으로 고액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 2천797억으로 경기도(2천627억)를 제치고 2위를 기록했다.

인천의 경우 고액체납액은 2014년 402억에서 2015년 2천797억으로 무려 7배나 폭증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의 노력과 달리 지방세 체납규모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어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특히 고액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마저 심각한 상황으로 성실 납세자들의 박탈감이 커지지 않도록 강도 높은 체납징수 노력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