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아라뱃길 주변 지구 개발사업 난항

2016.10.10 21:20:57 6면

市, GB해제 물량 확보 요청
국토부 “추가물량 주기 어렵다”
계양 등 6곳 사업성도 부족

인천시가 물류와 관광사업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인아라뱃길 인근 개발사업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부족으로 발목이 잡혔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의 아라뱃길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그린벨트(GB) 해제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국토교통부는 ‘추가 물량을 주기 어렵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시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지난 1월 ‘아라뱃길 주변 지역 개발계획’을 발표해 계양·서구지역 6개 지구(460만3천948㎡)에 교통망과 문화·상업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구는 백석문화·검암역세권·공촌사거리지구의 237만3천492㎡, 계양구는 장기친수특화·계양역세권·상야산업지원지구의 223만456㎡가 대상이다.

그러나 시가 오는 2025년까지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물량은 137만㎡로 아라뱃길 주변 개발사업 대상지의 약 29%에 불과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

국토부는 회신을 통해 아직 개발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시가 자체적으로 풀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우선 쓰라는 입장을 전한 것이다.

그린벨트는 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중·소규모 그린벨트에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 총량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 협의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그린벨트를 풀 수 있다.

또 시가 제출한 타당성 용역 결과에는 계양·서구 지역 6개 지구의 사업성이 모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개발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사업대상지인 6개 지구 가운데 계양 장기친수특화지구와 계양역세권 지구만 비용대비 편익이 각각 1.03, 1.05로 간신히 1을 넘겼다.

비용대비 편익이 1 이상이면 경제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K-water 측은 사실상 아라뱃길 주변 지역 개발사업의 타당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시에 사업성을 확보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그린벨트 물량 확보에 앞서 K-water와의 협의를 거쳐 개발사업 계획을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물량도 문제지만 수공과 개발사업에 대해 확정하는 것이 급선무로 수자원공사와 계속해서 사업성 확보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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