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인 과천회는 11일 “지방재정개편으로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과천시에 대해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을 과감하게 풀어 기업체 유치 등 자립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천회는 이날 소방교회 로고스센터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포럼을 열고 지방재정개편 문제와 관련한 강연 및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경대 이원희 교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은 재작년 누리과정, 학교급식, 기초연금 등을 둘러싼 복지수요 증가로 지자체의 국가에 대한 재정지원 요구가 급증하면서 논의됐다”며 “이는 대표적 자치분권 역행 사례”라고 언급했다.

이어 “과천은 박물관, 교육원, 대공원, 군부대 등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의 밀집으로 자체적 세입 증대에 한계가 있어 조정교부금 의존도가 높은 취약한 세입구조를 갖고 있다”며 “정부청사 세종시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시가 요구한 불교부 단체 현행 유지나 부득이할 경우 재정 결함액에 대한 90% 우선 보전 이행은 장기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 역시 “과천은 그린벨트가 많아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정부에서 이런 실정을 감안해 개발제한구역을 과감히 해제해 기업체 유치로 지역경제도 살리고 재정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신계용 시장은 “시민들도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생각을 다시 가지는 계기로 삼아 함께 참여하고 고민해야 한다고”고 밝혔다.

과천회 김영태 회장은 “행정배후도시로 탄생한 과천은 자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부는 과천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시가 기업체를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천=김진수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