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2천500여 곳을 지원하게 될 누리과정 예산이 13일 인천시의회를 통과, 올해는 다행히 누리과정 대란이 벌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인천시교육청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12월분 누리과정 예산 203억원을 통과시켰다.

이에 지난해 시교육청이 예산편성에서 어린이집(만3~5세 보육) 지원을 배제해 우려됐던 ‘보육대란’은 일단락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지난 6일 인천을 포함한 서울, 경기, 강원, 충남, 부산 등 13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공동명의의 결의문을 통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 또다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시교육청의 강경한 입장에 따라 인천지역 누리과정 중단 위기가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3년째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을 비롯한 13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6일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수 차례 촉구했지만, 정부는 상위법을 위반해가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교육감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데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법률상 보건복지부 관할인 누리과정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선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시도교육청이 재정위기단체 지정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과 정부의 무대책을 비판하고 있다.

한편, 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 ▲누리과정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누리과정 관련 법률 위반 시행령 폐지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결의문에 동참하지 않은 대구, 울산, 경북, 대전 등 4개 교육청은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것엔 동의하지만 관련 시행령 폐지 등에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