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법원장과 배준현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해 수원지법 및 관내 5개 지원 형사재판장 35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는 형사재판의 충실한 심리와 형사 1·2심 재판의 양형편차를 줄이는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 및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에서는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판규 판사와 형사6부 임재훈 부장판사가 각각 ‘집중증거조사를 위한 법정심리 모델 검토’와 ‘항소심의 1심 양형 존중과 양형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으며, 이어 여주지원의 남준우 판사가 패널로 참여한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이종석 수원지법원장은 “수원지법 관내 형사사건의 접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모든 사건을 최선을 다해 충실히 심리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양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국원기자 pkw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