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지정 부산·대구·태백시

올해 잇달아 해제 처분 받아

시, 지난해 1분기 채무비율

39.9%로 전국 최대 ‘빚 도시’

올 4분기 30.3%까지 낮출 전망

여전히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한 ‘재정위기 주의 단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20일 행정자치부는 강원도 태백시를 재정위기 주의 등급에서 해제했다.

행자부는 지난 해 8월 시를 비롯한 부산·대구·태백시를 ‘재정위기 주의’ 등급으로 지정했으나 부산시와 대구시는 지난 5월 주의등급에서 벗어났으며 태백시마저 올해 3분기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18.4%로 줄여 해제됐기 때문에 주의등급 지자체는 시가 유일한 상태가 됐다.

재정위기 주의 등급 해제 기준은 분기별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를 넘으면 안된다.

부산시의 채무비율은 지난 해 1분기 28.1%에서 올 해 1분기 24.0%로 줄었으며 대구시도 같은 기간 28.8%에서 23.2%로 감소해 해제 처분을 받았다.

반면 시는 지난 해 1분기 채무비율 39.9%로 주의 등급보다 높은 ‘심각’ 단계(채무비율 40% 초과)에 육박하며 사실상 ‘전국 최대 빚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상태다.

현재 시는 오는 2018년 재정 정상 등급 진입을 목표로 재정 건전화 3개년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4분기에 채무비율이 30.3%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사·공단을 포함한 시 총부채 규모도 지난 2014년 말 13조1천685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강도높은 재정대책으로 올해 말 11조1천158억 원으로 약 2조 원 이상 감소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시의 재정 악화는 지난 2014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남발한 탓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