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올해부터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되면서 당초 수백억 원의 재정결함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경기도로부터 받은 시군조정교부금보다 상향된 지방교부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따라 시는 올해 495억 원의 재정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신계용 시장은 국회에서 6개 불교부단체장과 함께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에 이어 경기도지사 및 행정자치부장관 면담, 행정자치부 및 총리 공관 앞 1위 시위 등 지방재정 개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또 지역 인사들로 구성된 과천회, 사회단체들과 시민들로 구성된 ‘과천시민 세금지키기 범시민대책위원회’ 등이 지방재정개편을 격렬히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최근 3년간 시군조정교부금 평균 금액인 768억 원 보다 9억 원이 더 많은 777억 원을 행자부와 도로부터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행자부가 인구수, 도로면적, 공원면적 등 109개 항목을 세밀하게 분석, 시의 재정력지수가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반영한 결과로 시는 보고 있다.

시의 재정상태는 내년까지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지만 이후 2~3년은 관내 아파트들의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따라 재정 악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계용 시장은 “앞으로 재건축 등으로 인해 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 오는 2018년 이후엔 재정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과 시민 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우선 투자하겠지만 그 외 사업은 가급적 자제하는 등 재정을 긴축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 지식정보타운, 갈현동 행복주택, 보금자리주택, 뉴스테이 등이 완료되는 오는 2020년부터는 재정이 다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