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와 과천시가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 사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과천시는 지난 해 4월 주암동 일대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난 해 4월 지구 내 1일 처리용량 1만2천 t 규모의 지하 하수처리장 신설에 관한 합의서를 통해 LH가 부담해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 해 12월 시는 당초 계획을 변경해 기존 과천동 하수처리장과 LH 신설 분을 통합, 4만 t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지하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타당성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의회는 1천억 원 이상 재정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타당성 검토는 사업의 필수조건이라며 지난 2015년 하수처리장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 예산을 편성했으나 현재까지 용역을 진행하지 않은 채 지하화를 서두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함께 LH와의 사업비 분담 협약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이후에 이뤄져야 함에도 승인 이전에 LH와 사업비 분담 협약부터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시의회는 특히 총 사업비 1천억 원 중 시가 부담해야 할 최소 500억 원은 시 재정으로 감당 못할 금액으로 재원확보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시의회 이홍천 의장은 “하수처리장 지하화는 한강유역관리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승인 이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은데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승인 전에 LH와의 사전 협약이 필요한 이유는 통합하수처리장 지하화 건립을 위해선 운영방안과 재원조달, 타당성이 입증돼야 한다”며 “이런 절차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이후에 추진하라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과천=김진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