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재정 및 민간 투자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설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2일 인천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지방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천시 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시 2011~2016년 8월까지 심사 대상 사업은 모두 196건으로 총 사업비 금액은 18조130억 원이다.

이 중에서 중앙정부 의뢰심사 사업은 총 32건으로 총 사업비는 13조500억 원이며 시 자체심사 사업은 총 164건으로 총 사업비는 4조500억 원이다.

특히 최근 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투자사업의 관리 강화를 위해 조직을 설립하거나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로 시도 이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인천발전연구원은 시 역시 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 강화, 재정투자심사의 질적 향상,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시 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으로 타당성조사의 의무 대상 사업 확대, 심사항목의 합리화 및 정량화, 심사회의의 투명한 운영 등을 제시했다.

한편 재정투자심사제도는 지방예산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전체적인 재정 관리 시스템 하에서 사전적·사후적 재정 관리의 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현진기자 k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