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활 속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소상공인·소기업, 생애주기, 생활불편 등 3개 분야로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사례나 출산, 육아, 취업, 노인생활 등 생애 주기별 규제개혁 과제와 교통, 주택, 의료, 소음 문제 등 생활 전반에 관한 것이다.
공모는 14일까지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해 과천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시가 발굴한 과제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국민공감 생활규제개혁 과제 공모’에 제출돼 소관 부처별 심사를 거쳐 수용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공모 참여 방법은 관내 주민센터 내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불합리규제신고’에 직접 게재할 수 있다. 행정규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다양한 의견은 과천시 규제성과팀(☎02-3677-2038)에 문의하면 된다.
/과천=김진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