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각종 개발을 제한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군도 20호선 주변(접도) 구역 13.5㎞를 접도구역에서 전면 해제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14년 군도 20호선 상면 덕현리∼연하리 접도구역 5.7㎞에 이어 이번에 나머지 구간인 조종면 현리∼상면 율길리 7.8㎞를 해제했다. 접도구역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 구조의 훼손이나 위험을 방지하고자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지정되는 구역이다.
이번 해제로 군도 20호선 주변에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을 자유롭게 신축하거나 증·개축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규제 합리화 정책의 하나인 이번 접도구역 해제로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로 주변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게 됐다”며 “도로 부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가평=김영복기자 k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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