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정책사업 보조… 道- 道교육청 1천억씩 유보금 마련

2017.05.24 20:27:48 2면

“매칭사업·정책변화 대응 필요”
예결특위 수정예산안 내일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경기도의회가 새 정부의 정책사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도와 도교육청 예산 심의과정에서 각각 1천억원대의 유보금을 마련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 “어제 마무리된 도와 도교육청의 1차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도 1천133억여원, 도교육청 1천10억여원 등의 내부유보금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송한준(민주당·안산1)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중앙정부에서 10조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기에 경기도와 도교육청도 이와 맞물리는 매칭사업이나 정책변화 사업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유보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추경을 통해 1천억원대의 유보금을 조성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경기도의 경우 세수를 늘려잡거나 지방채 상환을 늦추는 식으로, 도교육청은 도법정전출금을 9월 이후에 쓰는 식으로 유보금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위는 또 ‘광역버스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한 버스운송비용정산시스템 구축에 10억원을 반영했다.

버스준공영제는 버스업체의 적정수입을 보장해주는 대신 노선변경이나 증차 등 관리 권한을 도와 시·군이 행사하는 것으로 서울·인천·부산 등 6개 광역시가 시행하고 있다.160개 노선 2천45대 광역버스(직행좌석버스)를 대상으로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공·사립 유치원 공기청정기 임대에 47억여원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에 8억여원을 각각 증액했다.도와 도교육청의 1천억원대 유보금 신설 등 예산결산특위의 수정예산안은 26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연우기자 27yw@
이연우 기자 27y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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