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의회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5일 제327회 수원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백종헌(더민주, 영통1·2·태장동) 기획경제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34명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해당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는 제도적 한계에 따라 지자체 내 사무를 자율적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으로써 역할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면서 “지방재정의 위기,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 문제 등 지방분권의 요원한 현실은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헌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 재창조 ▲지방정부의 자치입법·조직·행정·재정권 헌법 규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명확한 역할분담 ▲지방재정 문제 해결 위한 재정분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지방의원 참여보장 등을 주장했다.

결의문은 국회의장, 행정자치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신병근기자 sb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