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 재정위기 ‘주의’ 인천시, 재정회복 청신호

2017.07.03 20:49:32 6면

올해 2분기 금융부채 2조3625억

시예산 대비 채무율 첫 25%미만

3분기서도 유지땐 주의등급 해제

AG·지하철 2호선 건설 등 겹쳐

2015년 1분기 채무율 39.9% 최고

재정건전화 3개년 대책 시행 주효

전국 유일의 재정위기 ‘주의’ 등급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가 재정 회복의 청신호를 밝혔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의 올해 2분기 금융채무는 2조3천625억 원이며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4.1%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재정 ‘정상’ 척도로 삼는 25% 미만을 충족했다.

지난 2015년 7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 당시 주의단체로 함께 지정된 부산시, 대구시, 강원도 태백시의 경우 지난 2016년 모두 채무비율 25% 미만을 달성해 ‘주의’ 등급에서 ‘정상’ 등급으로 벗어났다.

인천의 경우 올해 3분기에도 채무비율이 25% 미만일 경우, 오는 9월 경 열릴 행자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서 ‘주의’ 등급에서 해제 된다.

행자부는 지자체 채무비율이 40%를 넘길 경우에는 재정 ‘심각’ 단체로, 채무비율 25% 이상인 지자체의 경우 재정 ‘주의’ 단체로 지정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2014아시안게임 개최와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등 여러 대형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지난 2015년 1분기에 채무비율이 39.9%까지 올랐다.

시는 재정위기 ‘심각’ 단체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재정 건전화 3개년 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하며 채무비율을 낮춰왔다.

또한 정부가 시·도에 나눠주는 보통교부세와 국비지원금을 확충하고 누락 세원을 발굴해 민선6기 2년 6개월 만에 8천956억 원의 빚을 갚았다.

지난 2014년 말 시는 공기업을 포함한 총부채가 13조1천억 원이었지만 2년이 지난 2016년 말 11조1천억 원으로 약 2조 원 상당의 부채가 줄었다.

시의 계획대로 올해 하반기 만기 도래하는 금융 채무 2천800억 원을 추가 상환하게 되면 올해 연말에는 22%대로 채무비율이 낮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재정운영이 정상화될 경우 그 동안 재정문제로 지원하지 못했던 사회복지·문화·교육·환경분야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겠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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