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집회시위 문화 정착은 ‘자율과 책임’

2017.07.24 19:52:10 인천 1면

 

국민의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우리경찰의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준법보호·불법예방’의 2분법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준법·비폭력’, ‘불법·비폭력’, ‘불법·폭력’의 3분법적 패러다임으로 보다 세밀하게 구분해 집회관리를 하는 한편, 경찰부대·차벽·살수차 배치를 최소화 또는 미 배치하고, 교통경찰·폴리스라인·방송차를 활용한 안내, 계도, 소통중심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경찰이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우리경찰이 집회시위 문화를 관리·선도 하겠다는 접근 방식을 취하다 보니 사소한 불법이라도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해 시위자와 경찰 간 잦은 충돌로 부작용이 크게 일어났으나, 최근 경찰은 주최 측을 신뢰해 경력배치를 지양 또는 최소화 하고 있으며, 주최 측 요청이나 불법예상 등 상황에 따라 경력을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간 개최된 촛불집회 뿐만 아니라 노동현장, 시민단체 집회 등을 통해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기에 가능했다. 최근 인천에서의 집회유형을 보면 임금체불, 고용보장, 재건축관련 집회 등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폴리스라인을 준수하고 법이 허용한 범위내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어 이젠 과거보다 더욱 성숙된 시민의식이 자리잡아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선진 집회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쭉 평화적인 집회관리로 주최 측과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 사회에 다시는 시위과정에서 집회에 참가한 시민이나 경찰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해 본다.

지난 탄핵집회 시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준법의식 등 최근 준법집회에 대한 국민과 경찰의 의지 또한 높아졌기에 성숙된 준법집회 시위문화가 정착되어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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