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의회 협의체 ‘전시용 기구’ 전락

2017.07.24 20:35:39 1면

민생도정협의회
남경필 지사 대선 출마 당시 출범
남지사 ‘역할 복귀’ 후 유명무실

조직운영개선협의체
‘6월내 조직개편안 마련’ 못지켜
조례 개정 목표 역시 흐지부지

시민단체 “취지에 맞는 활동을”


경기도가 민선6기 중반 원활한 도정운영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각종 협의체를 꾸리고 있지만, 일부 협의체의 경우 용두사미격으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전시용 기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4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 도와 도의회 인사들은 ‘민생도정협의회’를 정식 출범하고 도의 긴급 현안을 챙기기로 했다.

이는 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대선후보로 출마하면서 도정에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생긴 것으로, 구성원은 이재율 행정1부지사, 강득구 연정부지사,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등 도 인사 3명과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호 자유한국당 대표,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도의회 인사 3명 등 총 6명이었다.

이들은 10일마다 회의를 개최해 AI(조류인플루엔자) 등 긴급 현안을 대처하기로 했으나 3월 28일 남 지사의 ‘역할 복귀’가 정해지면서 별다른 활동을 보이지 못했다. 복귀 이전 활동도 정식 출범을 알리던 날 1차 회의를 거친 게 전부다.

더욱이 최근에는 도 기획조정실장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다른 인사로 변동되면서 멤버 구성도 모호해졌다.

민생도정협의회 한 인사는 “남 지사가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도정을 챙기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지사가 제자리에 복귀하면서 자동적으로 운영을 마무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도와 도의회는 또 지난 4월 도내 중장기적 행정수요 예측을 위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조직운영개선협의체’ 구성을 추진했다.

구성 주체는 도 행정1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4명의 연정위원장, 도의회 여야 추천 의원, 관련 전문가 등이다. 이들은 지난 5월에 정식 협의체를 출범하고 1, 2차 회의(5월 15일·6월 15일)를 열어 ▲현 정부 공공일자리 확대방안과 관련된 조직현안 처리 ▲도 조직을 큰 틀에서 개선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협의체 추진 과정에서부터 강한 목표로 내세웠던 ‘6월내 조직개편안 마련’은 아직까지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이를 통해 조례를 개정하겠다던 목표 역시 흐지부지해졌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조직 개편의 심의 기구가 기획재정위원회라 조례 개정 등이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다”면서 “조직운영개선협의체는 도 조직 전체에 대해 큰 틀에서 긍정적인 발전방향을 논의해 보자는 차원에서 생긴, 토론회처럼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도정 감시 역할을 하는 한 시민단체의 관계자는 “한 사람이 여러 협의체에 속해 있다거나 비슷한 활동을 각기 다른 협의체가 나눠하는 등의 모습들을 보면 협의체 운영 실효성이 낮아 보인다”면서 “협의체로 구성되면 보여주기식 기구가 되지않도록 취지에 적합하게 집중적으로 몰입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연우기자 27yw@

 

이연우 기자 27y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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