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와 운용에 필요한 국제법규 등 제약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이 민간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연말까지 연구과제가 도출되면 정부와 군은 이를 토대로 핵잠수함 건조 여부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군의 의지가 강해 이르면 연말께면 건조 여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7일 “원자력 추진 함정(잠수함) 개발과 운용을 위한 국내 및 국제법과 규범 등 법적 요건에 관한 연구 계획에 시동이 걸린 상태”라며 “연말까지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어 핵잠수함 건조 여부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탈원전 국내 정책과 한반도 비핵화선언, 한미 원자력협정 등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가 핵잠수함을 건조 운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함정 추진동력으로써 원자력 사용에 대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한미 원자력협정, 한반도 비핵화 선언 등 국내·외적 조약과 협정, 선언 등의 법적 규정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원자력 기술 세계 5위 안에 드는 우리나라가 마음만 막으면 2∼3년 안에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다고 주장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