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관·경 합동으로 ‘체납처분 기동반’을 구성, 60여 명에 가까운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대적인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올해 말까지 ‘징수 가능한 체납액은 끝까지 징수한다’는 목표 아래 고액체납자 실거주지를 찾아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납세 기피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또 납부여력이 있는 상습·고질 체납자는 가택 및 사업장 수색 등을 통해 동산을 압류한 뒤 강제체납 처분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특히 납세 기피를 위해 전문·지능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세 면탈 혐의자는 조세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출국금지 등을 통해 악의적 고질 체납자 징수 및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체납 세금을 1년간 납부하지 않는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이달 중으로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 담세 능력회복을 지원하고 고질·상습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통해 그릇된 납세의식을 바로잡아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체납액의 규모에 상관없이 체납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군 관내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59명으로 체납액은 14억5천5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가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