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2천억원이 넘는 농수산물 불법수입이 적발됐으며, 이 중 절반 정도가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농수산물 밀수현황’을 보면 2014∼2016년 총 2천319억원 규모의 농수산물 불법수입이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2014년 403억원, 2015년 677억원, 지난해 1천239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최근 3년간 적발 금액이 가장 큰 품목은 건조 고추·후추류(296억원)였다.
건조 고추·후추류 밀수 적발 금액이 큰 데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국 산업 보호 차원에서 FTA 체결 후 관세를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 건조 고추·후추류도 관세 270%로 높게 적용되고 있다.
중국산을 몰래 들여올 때 높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에서 밀수된 금액이 최근 3년간 1천85억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전체 밀수의 46.8%가 중국에서 들어온 농수산물이었다./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