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밀수 3년간 2천319억원어치 적발…중국산이 절반

2017.10.12 18:51:24

최근 3년간 2천억원이 넘는 농수산물 불법수입이 적발됐으며, 이 중 절반 정도가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농수산물 밀수현황’을 보면 2014∼2016년 총 2천319억원 규모의 농수산물 불법수입이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2014년 403억원, 2015년 677억원, 지난해 1천239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최근 3년간 적발 금액이 가장 큰 품목은 건조 고추·후추류(296억원)였다.

건조 고추·후추류 밀수 적발 금액이 큰 데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국 산업 보호 차원에서 FTA 체결 후 관세를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 건조 고추·후추류도 관세 270%로 높게 적용되고 있다.

중국산을 몰래 들여올 때 높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에서 밀수된 금액이 최근 3년간 1천85억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전체 밀수의 46.8%가 중국에서 들어온 농수산물이었다./김장선기자 kjs76@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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