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경기도 국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19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국감에서는 남경필 도지사의 핵심사업인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가 주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남 지사 측근의 인사 문제 등도 거론됐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남 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복지정책을 놓고 서로 갈려 설전이 오가는 등 남 지사와 이 시장의 대리전 양상까지 보이며 내년 도지사 선거의 전초전을 방불케 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용인정) 의원은 “도는 선별적, 성남은 보편적으로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차이가 있는데, 남 지사의 1억 청년 통장은 도내 청년 300만~400만명의 0.3%(1만명)를 지원하는 지나치게 소수선발 경쟁구조다. 제조업체 11만명으로 좁히더라도 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떨어진 99.7%, 91%의 청년들의 의욕상실, 선별에 드는 행정비용, 공정성 논란에 따른 행정시비 등은 어떻게 하나. 남지사는 금수저라 약자·탈락자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다”며 “이러니 로또식 포퓰리즘 정책 얘기가 나오고 다음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려는 정치인 남경필로서 도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1억 청년통장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스터 통장과 복지포인트까지 합하면 13만명에 달한다. 이는 복지정책이자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돕는 중기지원정책”이라며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이건 철학의 차이라고 본다”고 맞받았다.

이어 “청년통장(3년에 1천만원)을 시행해 성공했고 이를 바탕으로 기간과 액수를 늘리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 여야 간 합의를 이뤘고 박근혜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가 아무런 조건 없이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은 “성남시는 경기도와 수정을 거친 서울시처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승인)를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도 따르지 않았다. 이런 이 시장이 남 지사를 향해 ‘청부소송’ 등 막말을 하는 것은 변명이 궁색한 사람들의 헛발질”이라고 남 지사를 옹호했다.

장 의원은 “남 지사는 복지부 동의를 전제로 청년정책을 추진하기로 도의회와 합의했는데, 이 시장은 시의회에서 무상교복 29억원을 삭감하자 시의원들을 공개하고 파행적으로 시정을 이끌었다”며 “경기도가 더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두둔했다.

남 지사도 “박근혜 대통령의 법 위반에 대해 (이 시장이) 많이 질타했는데, 내가 하는 위법은 로맨스고, 남이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내로남불’은 안 된다”며 “도는 박근혜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의 복지부에서 조건 없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밖에 남 지사는 자유한국당 박순자(안산단원을) 의원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대해 “완전공영제는 1년에 1조5천억원에서 2조원이 들어가는 만큼 어려움이 있어 준공영제로 가는 게 맞다. 연내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시내버스 준공영제도 31개 시·군에 추진토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선·이연우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