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투기목적으로 위장전입한 자들에 대해 일제단속에 나섰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시 홈페이지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위장전입자에 대해 조치해 달라는 시민들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시가 지난달 23일 지식정보타운 산업용지 공급계획을 확정한 데 이어 최근 용지 2개 블록에 대한 아파트 사업계획을 승인한 상태다.

이미 6년 전 지식정보타운 개발정보가 알려진 가운데 구체적인 민간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이 나면서 이곳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과천시민뿐 아니라 투기꾼들의 관심 대상이 됐다.

실제 시가 올 1∼3월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한 결과, 15가구 18명이 주민등록만 올려놓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위장전입자로 확인됐다.

지난 8∼9월 2차 주민등록 일제조사에서는 위장전입자가 24가구 27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지식정보타운 사업지인 갈현동(5가구, 5명)을 비롯해 별양동(10가구, 10명), 부림동(3가구, 3명), 과천동(6가구, 9명) 등이다.

이 같은 이유는 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분양시 과천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에게 지역거주우선공급대상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인 과천시의 경우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는 1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범위에서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과천시는 투기과열지구여서 19개 규제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초강력 규제를 받지만 여전히 유망 투자 대상으로 꼽히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분양당첨 확률을 높이고자 미리 위장전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올해 주민등록 일제조사에서 확인된 위장전입자들을 모두 ‘거주불명자’로 등록했다.

이렇게 하면 아파트 분양신청시 우선공급대상자격이 상실된다.

시는 위장전입자 색출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거세자 2차 조사가 끝나자 마자 곧바로 지난달부터 추가로 일제조사를 시작했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에서는 6개 모든 동주민센터가 동원돼 주민등록상 거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2∼3차례 정밀조사를 하는 등 위장전입자 가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미 보상이 끝난 지식정보타운 내 비닐하우스에 주소를 등록하겠다는 민원인 3명이 최근 나타났다”면서 “이들의 요구를 불허했더니 지난주부터 갈현동 주민센터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주민등록 일제조사는 우리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조사시 발생하는 불편에 대해서는 양해와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