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정훈(자유한국당·하남2) 의원이 22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사용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정비기금의 미사용률이 36%에 달한다. 특히 성남시와 의왕시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50%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사업추진 지연 이유에 대해 따져물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시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따라 주로 시·군별 재산세, 일반회계 전입금 및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등으로 조성된다. 기금은 올해 9월 말 기준 1조1천670억원이 조성됐지만, 7천455억원만 사용됐다.

그는 이 기금이 정비사업에만 사용된 문제점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도시정비기금을 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 임차인 주거안정, 주택개량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지금까지 사용한 내역을 보면 전부 정비사업에만 활용했다”고 지적했다./김장선기자 kjs76@